라르고 세상

2017년 1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이 갖춰졌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단명에 그친 제3원내교섭단체의 전철을 밟을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주목된다고 한다.
 
3. 유엔사령부가 오늘 오전 JSA귀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4. 21일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 공항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 85명이 실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고 한다.
 
5. 오는 22~25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한다.
 
6. 중국 국영 항공사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지닌 고위 공무원직 여성 비율을 5년내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 늘린다고 한다.
 
2.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신설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다고 한다.
 
3. 대법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을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제도 개선한다고 한다.
 
 
[ 경기종합 ]
1.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지난해 일자리 14만 개가 사라지며 대기업과 임금격차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74만원으로, 중소기업 224만원의 2.12배에 달한다.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3. 조선업계는 2019년 이후에나 조선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어 내년에도 3000명가량의 감축이 불가피한다고 한다.
 
4. 한국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일자리를 둘러싼 ‘노노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GM이 철수하면 본사(1만7000여 명)와 협력업체 임직원 30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수 있다.
 
5. 효성그룹의 비자금 100억원 수사 단초는 2014년 시작된 효성가 형제의 난에서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건설 PG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21일 달러당 1095.8원으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 달러당 105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2. 수능 시험일인 23일 은행과 증권시장이 10시에 개장한다고 한다.
 
3. 우리 국민이 올 3분기 해외에서 카드 결제 보편화로 긁은 카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다고 한다.
 
4. 지난해부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부담이 약 17조원 가량 줄어들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자본 압박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한다.
 
5.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로 금융권 실세였던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겨냥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6.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KTX가 편도 기준으로 주중 18회, 주말 26회 운행기준으로 운임 2만7600원으로 다음달 개통한다고 한다.
 
7.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으나 좌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투자자간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용산역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한다.
 
 
[ 사회종합 ]
1.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40대 여성 암 환자가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거부한 채 숨지는 국내 첫 연명의료 포기 존엄사 첫 환자가 나왔다고 한다.
 
2. 국방부가 21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어 20여명이 다쳤다고 한다.
 
3.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22일 나온다고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 이권 관련해 차씨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 국 제 ]
1.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급등과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2. 중국 IT 기업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아시아 기업 최초로 5000억달러(약 550조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3. 중국이 모바일 결제 사회 전환으로 거지도 QR 코드로 구걸한다고 한다.
- 중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PC보다 훨씬 높은 반면 신용카드 보급률은 10% 안팎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나라 정당은 11년간 당명을 유지한 자유민주연합을 제외하곤 대부분 2∼3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등 수명이 짧고, 정치지도자의 거취와 함께 명멸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2.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셋째 아들인 김동선씨의 만취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밝혔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다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2017년 11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정부가 내년에 최소 700건 이상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모집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한다.
 
2. 검찰의 매서운 사정 바람에 한국당의 위기 의식이 높다고 한다.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20명을 넘어섰으며 한국당에 편중돼 있다.
 
3. 국민의당이 오는 21일 '끝장토론'을 갖고 바른 정당과의 연대·통합 문제 등을 놓고 논의 한다고 한다.
-호남 중진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4. 정부가 미국 국무부 등과 대북 관련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협의 중 이라고 한다.
-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휴민트를 미국 측의 이민트(IMINT·영상 정보), 코민트(COMINT·통신 정보)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출생아 숫자가 급감하며 합계 출산율이 최대 1.06~1.07명에 머물 것 이라고 한다.
 
2. 평창동계올림픽이 경기 운영 미숙, 경기 시설 미비 등 여러 이유로 실패한다면 국가적으로 경기 재 도약 기회를 놓치게 되며 빚더미에 앉는다고 한다.
 
3. 청탁 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의 상한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설전에 마무리 한다고 한다.
 
4. 참여 연대가 내년도 특수 활동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64개 사업 가운데 34개 사업 294억여원이 사업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적정 편성됐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고 한다.
 
5. 가정법원이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비 부담액을 자녀 1인당 월 53만원부터 최고 266만원으로 상향 했다고 한다.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의 최소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6. 자동차 리스 업체가 차량 취득세를 반드시 본사 소재지에서 납부할 필요는 없고, 지점 소재지에서 납부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서울시는 700억원대의 차량 취득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 경기종합 ]
1. 국내 휘발유 가격이 16주 연속 오르며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29원이라고 한다.
 
2. 세계 최고 부자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로 순자산이 959억달러(105조원)이며 37위를 차지한 삼성 이건희 회장은 222억달러(24조4000억원)라고 한다.
 
3.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계 법인의 정밀 실사 결과 청산 가치가 존)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다.
 
4. SK엔카가 호주 카세일즈홀딩스에 매각 되었다.
 
5. 시장 포화와 스마트폰의 시장 잠식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내비게이션 업계가 위기에 빠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4대 시중 은행 가운데 직원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이 7000만원이라고 한다.
 
2. 대한 항공과 델타 항공의 태평양 노선 전용 조인트 벤처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3.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평균 4.44% 올랐으며 세종시 아파트가 11.17%로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 새 정부 들어 국회 분원, 정부청사 추가 이전 등의 호재로 외지의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
 
 
[ 사회종합 ]
1. 전북 고창에 위치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전국 가금류 농장의 이동을 48시간 동안 일시 정지 시켰다고 한다.
 
2. 포항지진으로 국내에서 지진으로 지반이 물러지는 액상화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고 한다.
- 액상화는 지진으로 진동이 생기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해 건물 등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3. 한국이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17 결승전에서 일본에 0-7로 패했다.
 
 
[ 국 제 ]
1.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2.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24일(현지시각) 열린다고 한다.
-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가 행사 기간에 해당 된다.
 
3. 독일 정부가 스마트 기기의 해킹 피해 사례가 늘자 어린이용 스마트 워치 판매 금지에 들어가 다른 국가에도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4. 중국에서 유행하는 AI 바이러스 변종이 인감 감염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확진 환자의 40%가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600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거의 40%가 사망에 이르렀다.
 
5. 시리아 내전에 직접 군사를 개입한 러시아, 이란, 터키 3국 정상이 미국을 배재 시키고 러시아 소치에서 시리아 내전 사태의 해법에 대해 논의 한다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농약을 사용하고 생활환경이 현대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선 기생충이 거의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유기농 채소를 선호하고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생충 감염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