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르고 세상

2017년 11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며 사분오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2. 검찰수사에 최경환 의원이 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거라고 예상돼 무턱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9일 불법사찰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재정 확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실제로는 긴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2.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해, 2022년부터 실제 학교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3. 여야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 변호사업계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경기종합 ]
1. 중국 15인승 BYD 전기버스 eBus-7가 환경부 보조금 평가시험 인증을 통과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2. 현대자동차 노조가 27일 울산1공장의 11·12 생산라인 일부를 쇠사슬로 묶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하는 긴급 파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3. 삼성물산이 싱가포르 최초 복층형 지하고속도로 공사를 단독으로 6848억원에 수주했다고 한다.
왕복 최대 8차선 구간 아래에 1.25km의 지하차도와 3.34km의 진출입 램프 4개소, 환기빌딩을 건설하게 된다.
 
4. SK이노베이션의 첫 해외 전기차 배터리 헝가리공장이 내년 2월에 착공된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들이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판매와 금리 인상을 계기로 줄줄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2. 김태영 전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독 후보로 뽑혔다고 한다.
 
3.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5년동안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며, 집을 소유한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가 도입 된다.
 
4. 원주기업도시 점포주택지 청약에 4만5000여명이 대거 몰리며 평균 2154대 1, 최고 70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 사회종합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에 대한 국내 후원과 기부금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2. 부산신항만에 입항한 라이베리아 화물선에서 30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마리화나 150kg이 적발됐다고 한다.
 
 
[ 국 제 ]
1. 발리섬 동북쪽 아궁산에서 화산재가 분출되며 국제공항 2곳이 폐쇄돼 6만명 가까운 관광객들 발이 묶였다고 한다.
 
2.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기준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3. 사우디아라비아가 20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입해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고 연간 900만t의 화학제품과 베이스 오일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건설한다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원화 가치 상승이 기업의 존페를 위협할 정도가 되며 4대 그룹이 당초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수립했던 내년도 사업계획을 1050원으로 놓고 다시 짜고 있다고 한다.
 
2. 법원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 수정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단순 실수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 된다.

2017년 11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2.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기싸움으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한다.
 
3.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전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기획데모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4.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특검법이 홍준표 대표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 특활비는 수사대상에서 빠질 걸로 보여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5. 북한이 지난 17일 방북한 중국 대북특사에게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김정은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기관으로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권고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한다.
 
2. 서울시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도 택시를 호출하거나 승객이 택시를 지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내년부터 의무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택시 호출 앱을 통해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한 택시기사들이 입맛에 따라 승객을 골라태우는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경기종합 ]
1.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무역투자특구로 통폐합하고,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2. 역대 최고가인 142만원의 아이폰X가 이틀 만에 10만대가 개통되며 초반 흥행몰이를 하는 가운데 부품 원가는 40만원이라고 한다.
 
3. 중국 TV 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분기 기준 8%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1, 2위를 지켜온 삼성전자·LG전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4.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롯데그룹이하고 한다.
 
5. 영국의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스마트폰 단독 공급사로 삼성전자가 선정됐다고 한다.
 
6.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부품강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한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올해 게임·소프트웨어업종의 시가총액이 40조원을 넘으며 조선, 건설, 기계 등 주요 중후장대 산업마저 넘어섰다고 한다.
 
2.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6일 오후 4시쯤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당 1021만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 이는 45일 만에 66% 오른 수치이다.
 
3.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연내 출시된다고 한다.
 
4. 연립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상주하지 않고 별장으로 활용했다면 양도소득세 가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 사회종합 ]
1.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간 강도는 카드빛 2400만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2. 오늘 같은 밤이면을 부른 가수 박정운씨가 20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3.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9명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 국 제 ]
1. OPEC 정례회의에서 현재 산유량 감산 합의가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시장 예상보다 감산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2. 일본 정부가 국경 인근 도서 지역의 외국인 명의 토지에 대해 외국인 거래 제한 등의 제도화를 검토한다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해외 쇼핑 축제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는 동안, 한국은 정부 주도 쇼핑축제를 만들어 억지 할인을 하다보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없다고 한다.
외국은 50%~90% 할인율과 신제품이지만 한국은 최대 30%에 이월상품이다.

2017년 1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중순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한다.
 
2. 내각 구성을 마친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예정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참여정부와 인연이 있다고 한다.
 
3. 박근혜 정부 시절 줄어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 예산을 10억원 가깝게 다시 증액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다고 한다.
 
4.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읍소하는 억울함과 도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8선의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속한 대구서씨 가문 관련 자료를 모아 도록을 발간하고, 해당 보좌관의 모친은 2012년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6. 한미연합사령관이 탈북 북한군의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판문점 JSA 한국 경비대장 등 한미 장병 6명에게 공로 메달을 수여한 반면, 북한은 판문점 JSA의 병력을 모두 교체했다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수습 은폐 사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한다.
 
2.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은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3. 법무부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집회를 특정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사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4. 제주도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 경기종합 ]
1. 원화값과 국제유가, 시중금리가 동시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3고 현상이 가속하고 있어 거시경제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한다.
 
2. 정부 차원의 건설분야 적폐 청산이 본격화된다고 한다.
 
3.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 담배의 89%)으로 인상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된다고 한다.
 
4. 한국에선 약사법상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지만 관세법상으로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는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5. 베트남에 진출한 일반 사업자 중 20%만 성공하고 80%는 실패했다고 한다.
 
6. 포스코대우가 우즈베크 내 복합화력발전소, 태양광 사업 등 45억달러(약 4조8900억원)규모의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7. 삼성전자가 6조 원을 투자하는 화성 반도체 공장 증설 공사가 다음달 초에는 착공한다고 한다.
 
8. CJ헬로가 가입자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의 콜센터'에 넘겨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하나금융지주가 하나금융투자 자기자본을 3조원까지 확충한다고 한다.
- 비은행부문의 수익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금융지주사 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 사회종합 ]
1.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2.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91~92점, 수학 가와 나는 92점이 1등급 컷이 될 것이라고 한다.
 
3.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대학이 늘어나며 수능 결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4.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습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도 5회에 걸쳐 꾸준히 성형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5. 대학생들이 온라인 모금을 벌여 2억원으로 제작해 1세트당 1만원에 판매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1만 세트가 3일 만에 모두 팔렸다고 한다.
 
 
[ 국 제 ]
1. 우버가 전 세계 5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을 1년 넘게 숨겨온 것에 대해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보 보호 기관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 운전자 60만명의 운전면허증번호 등 추가 정보가 유출된 미국에서는 당국의 제재와 피해자들의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공식 자산으로 인정받게 돼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도 등재된다고 한다.
 

2017년 1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기존 5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을 추가한 7대 배제 원칙을 발표했지만 첫 내각 구성을 마친 뒤 나온 탓에 뒷북 개선안이라고 한다.
 
2.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23일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논의한다고 한다.
- 내년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자유한국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4.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5.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다고 한다.
 
6. 지난 13일 JSA로 탈북한 북한 병사를 뒤쫓던 북한군 추격조가 정전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유엔사가 북한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7.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며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올 1~3분기 작년보다 3만8800명 덜 낳고, 6만5600명이 덜 결혼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2. 농림부는 농사가 어려운 절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용하고 농민들이 협동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3. 정부가 작년 3월에 만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금 지급을 2024년 4월15일까지 연장 한다고 한다.
 
 
[ 경기종합 ]
1.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해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역보험 금융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2. 국내 게임업체들이 상하이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국산 짝퉁 게임과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3. 한국타이어가 중국 최대 국영 석유화학기업 시노펙과 트럭 · 버스용 타이어 유통 계약을 맺어, 중국 내 주유소에서 타이어를 팔기로 했다고 한다.
 
4.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 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이 4년 만에 기본급의 400% 수준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 받는다고 한다.
 
5. 구조조정 영향으로 산업은행 체제에 편입된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관계사인 현대유엔아이의 지분을 전량 처분해 현대그룹의 색채를 완전히 뺀다고 한다.
- 현대그룹 3세들이 경영 수업을 받는 현대유엔아이는 내부 거래 비중이 큰 현대상선이 이탈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6. 욕설·음란방송 등 도를 넘는 내용의 1인 인터넷 방송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정부와 민간 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정책 협의체가 오는 12월 공식 출범한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가계 빚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난 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신용 대출이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2.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대부업 등 2금융권에서만 적용되던 광고 규제를 시중은행 등 전 금융권까지 확대해 통합적으로 적용 한다고 한다.
 
3.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 공기업은 물론 민간 은행에 노동조합 등 직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권고 한다고 한다.
 
4. 농협 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 은행에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명예 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2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직원은 20~3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다.
 
5. 일본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은 규제가 없고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6. P2P 대출 이용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직장인으로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빚테크 목적이라고 한다.
 
 
[ 사회종합 ]
1.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 한 건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2. 부산항에 정박한 우리나라 원양 어선에서 권총과 실탄 10여발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 국 제 ]
1. 미국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중립성 원칙이 다음달 폐지되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의 영향력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온라인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세월호 선체를 수색해온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가 지난 17일 손목뼈 한 점을 수습하고도 이를 유가족 등에게 즉각 알리지 않은 것은 18일로 잡힌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유해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장례를 미루고 목포신항에 더 머물 것을 염려해 사실을 숨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2. 검찰이 적폐청산 관련 수사 집중, 검찰 인사 지연 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며 지난해 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