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르고 세상

2017년 11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며 사분오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2. 검찰수사에 최경환 의원이 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거라고 예상돼 무턱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9일 불법사찰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재정 확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실제로는 긴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2.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해, 2022년부터 실제 학교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3. 여야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 변호사업계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경기종합 ]
1. 중국 15인승 BYD 전기버스 eBus-7가 환경부 보조금 평가시험 인증을 통과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2. 현대자동차 노조가 27일 울산1공장의 11·12 생산라인 일부를 쇠사슬로 묶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하는 긴급 파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3. 삼성물산이 싱가포르 최초 복층형 지하고속도로 공사를 단독으로 6848억원에 수주했다고 한다.
왕복 최대 8차선 구간 아래에 1.25km의 지하차도와 3.34km의 진출입 램프 4개소, 환기빌딩을 건설하게 된다.
 
4. SK이노베이션의 첫 해외 전기차 배터리 헝가리공장이 내년 2월에 착공된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들이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판매와 금리 인상을 계기로 줄줄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2. 김태영 전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독 후보로 뽑혔다고 한다.
 
3.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5년동안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며, 집을 소유한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가 도입 된다.
 
4. 원주기업도시 점포주택지 청약에 4만5000여명이 대거 몰리며 평균 2154대 1, 최고 70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 사회종합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에 대한 국내 후원과 기부금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2. 부산신항만에 입항한 라이베리아 화물선에서 30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마리화나 150kg이 적발됐다고 한다.
 
 
[ 국 제 ]
1. 발리섬 동북쪽 아궁산에서 화산재가 분출되며 국제공항 2곳이 폐쇄돼 6만명 가까운 관광객들 발이 묶였다고 한다.
 
2.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기준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3. 사우디아라비아가 20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입해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고 연간 900만t의 화학제품과 베이스 오일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건설한다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원화 가치 상승이 기업의 존페를 위협할 정도가 되며 4대 그룹이 당초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수립했던 내년도 사업계획을 1050원으로 놓고 다시 짜고 있다고 한다.
 
2. 법원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 수정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단순 실수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 된다.

2017년 11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2.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기싸움으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한다.
 
3.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전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기획데모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4.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특검법이 홍준표 대표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 특활비는 수사대상에서 빠질 걸로 보여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5. 북한이 지난 17일 방북한 중국 대북특사에게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김정은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기관으로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권고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한다.
 
2. 서울시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도 택시를 호출하거나 승객이 택시를 지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내년부터 의무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택시 호출 앱을 통해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한 택시기사들이 입맛에 따라 승객을 골라태우는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경기종합 ]
1.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무역투자특구로 통폐합하고,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2. 역대 최고가인 142만원의 아이폰X가 이틀 만에 10만대가 개통되며 초반 흥행몰이를 하는 가운데 부품 원가는 40만원이라고 한다.
 
3. 중국 TV 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분기 기준 8%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1, 2위를 지켜온 삼성전자·LG전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4.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롯데그룹이하고 한다.
 
5. 영국의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스마트폰 단독 공급사로 삼성전자가 선정됐다고 한다.
 
6.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부품강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한다고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올해 게임·소프트웨어업종의 시가총액이 40조원을 넘으며 조선, 건설, 기계 등 주요 중후장대 산업마저 넘어섰다고 한다.
 
2.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6일 오후 4시쯤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당 1021만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 이는 45일 만에 66% 오른 수치이다.
 
3.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연내 출시된다고 한다.
 
4. 연립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상주하지 않고 별장으로 활용했다면 양도소득세 가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 사회종합 ]
1.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간 강도는 카드빛 2400만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2. 오늘 같은 밤이면을 부른 가수 박정운씨가 20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3.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9명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 국 제 ]
1. OPEC 정례회의에서 현재 산유량 감산 합의가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시장 예상보다 감산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2. 일본 정부가 국경 인근 도서 지역의 외국인 명의 토지에 대해 외국인 거래 제한 등의 제도화를 검토한다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해외 쇼핑 축제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는 동안, 한국은 정부 주도 쇼핑축제를 만들어 억지 할인을 하다보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없다고 한다.
외국은 50%~90% 할인율과 신제품이지만 한국은 최대 30%에 이월상품이다.